고용허가제 개선용역 착수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그동안 외국인 유치의 핵심 통로였던 고용허가제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 만 20년이 지나면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만큼 단기 저숙련 외국인 유치에서 고숙련 정주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연구 예산은 4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때 외국인력을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를 위한 훈련체계 개편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내국인 근로자의 55.8%에 그치고, 1~2년 차에도 92.8%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 도입과 선발, 입국 후 체류 등 전 과정에서 민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업종이나 직종 선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의 경우 현재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설거지, 상 치우기 등 주방 보조에 한정되고 홀서빙은 할 수 없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의 '패러다임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애초 고용허가제는 국내 정착은 안 된다는 기조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자 정주화를 목표로 이민을 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고 기간이 다 되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