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불법사금융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는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주요정책 과제로 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 확산세가 둔화하거나 검거 지표가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최초로 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율도 30%를 초과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민생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논의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 2025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찰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13,512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17,817명)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비중(5.9%p↑)은 증가하였다.

이는 마약류 공급·유통망 차단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단속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경찰은 올해도 제조·밀수 등 마약류 공급 사범을 중심으로 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경찰은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공간적 위험이 큰 취약지역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 수사력을 결집할 방침이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가상자산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63.4%)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 사범의 비율(31.6%)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취급 제한 위반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지속 증가 중인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4월부터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를 맞아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등 양귀비·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화상담실(콜센터) 조직 ▵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 수단 유통 행위 등에 대한 2025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초 피싱범죄 소관을 형사 기능으로 이관하여 조직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피싱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직원 등 관련 사범 21,833명(전년 대비 구속 15% 증가)을 검거하고, 악성앱 · 대포통장을 비롯한 주요 범행 수단 22만여 개(전년 대비 117% 증가)를 적발 ·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법의 다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중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24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대비 기관사칭형 범죄가 다소 줄어든 반면 대출수요 증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 발생 증가의 원인이 되었고, “자산의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범죄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 역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이 다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수취하는 ‘계좌이체형’이 늘어나고, 그중 다수 피해금이 즉시 재이체되는 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범행 수단 또한 고도화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먼저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설치한 악성 앱을 이용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거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정교한 기술과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있어 범인 검거와 범행도구 차단을 병행하는 종합적 단속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 · 경찰서 피싱범죄 전담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 · 검거에 주력하면서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범행도구 차단 ·유통행위 단속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하여 법인계좌 등 주요 자금세탁 경로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범행 데이터 수집을 고도화하여 사건병합 단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 추징보전하고 피해자 생활비·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도 지속 발굴하여 종합적인 홍보 활동 역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한편, ▵조직적 범행 ▵악질적인 채권추심 등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폭넓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접수된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한편, 올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서식 정비 ▵수사관 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마약류 범죄 사범과 던지기 수법 등 마약류 은닉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는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어 호기심에라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 경찰 ·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거나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수법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온라인 대환대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사기 피해금 환급 등을 앞세우는 전화·문자에 특히 유의하고, 타인의 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불법사금융과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인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여 2차·추가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끝으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경찰청, 상반기 주요 민생범죄 집중단속 시행|작성자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