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국내 이주민 300만 시대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전담 기구를 하루빨리 신설해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13일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구 형태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을 늦출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이주난민포럼과 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IOM 한국대표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협력 단체로 참여했다.


현 정부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화두로 던져 주목받았다.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면서 이후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인요한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2024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문제를 방치하는 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스티븐 해밀턴 IOM 한국대표부 대표는 "한국 사회에 이주자가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주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원 위주 논의를 해왔다"며 "통합 기구가 설립되면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새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난민과 이주민은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두 체계를 넘나들며 살아간다"며 "이민체계는 난민 보호 체계와 여러 부분에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이민전담기구 신설 방안' 주제 발표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집행조직을 겸비한 국무총리실 소속 '이민(동포)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의 인구 문제와 이민정책에 관한 기획과 조정 능력을 위해 이민정책 전문 지식, 정책 분석, 위기 대응 능력을 겸비한 대통령 직속 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환 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최윤철 이민법학회장, 박혜원 경기북부 이주민센터장 등은 패널토론에서 조직 정합성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