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증대학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항을 평가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4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4개교, 13개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한다. 인증대학은 비자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 요건인 불법체류율 2~3% 미만을 충족하면서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중도탈락률 6~8%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어학연수과정은 불법체류율 기준이 8~12%다. 이 외에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등의 요건이 있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은 매년 27개교를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준다. 기준은 3년 이상 인증 유지, 불체율 2% 미만, 어학 능력 기준이 50% 이상인 대학 등이다. 올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부산대의 경우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삼성중공업, 중소벤처기업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손잡고 맞춤형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시스템 EAASIS를 통해 중도 탈락률이 4.26%로 감소했다.

반면 유학생 관리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불렀으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오해가 있어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했다.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이미 비자를 받은 기존 재학생은 영향이 없다.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년 연속 지정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지지만 올해는 해당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인증대학 등의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불법체류율 기준은 신입생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적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불법체류율이 낮아져 모수를 전체 재적생으로 변경할 경우 인증 대학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