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는 3월31일 만료 예정인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올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입학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