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숙련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이동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E-7-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출입이 막히며 잡음이 불거졌는데, 정부가 E-7-4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E-7-4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비자 발급시 허가받은 직무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면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없이 건설현장 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E-7-4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E-7-4와 E-9 비자(비숙련외국인력) 간 현장이동 규정의 혼란에서 비롯됐다.

특정 기업에 고용된 숙련기능인력에게 발급되는 E-7-4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할 수 있다.

반면, 단순 인력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 간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종 종료·중단·일시적 중단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고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 이동 가능하다.

E-9 비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 영향으로 일선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을 옮길 때마다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실제 일부 안전관리자들이 E-7-4 비자 외국인력의 현장 투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했고, 건설현장 인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숙련 외국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발생했다.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숙련기능인력의 유연한 현장 이동이 필수적인데,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E-7-4 외국인력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혼란이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숙련 외국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숙련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공사기간 단축 및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E-7-4 외국인력 이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