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2024. 9. 30(월)~ 11. 30.(토), 2개월간
• (참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