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노동규제 손발 묶인 기업

고용허가제 20년… 여전한 인력난

“손님 나갔습니다. 상 치워 주세요.” “잠시만요. ‘과자’(밑반찬) 리필만 하고 빨리 치울게요.” 20일 점심 피크 타임(낮 12시)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서울 영등포의 한 고깃집. 손님이 떠난 지 10분이 지났지만 정리 안 된 테이블이 수두룩했다. 150석 식당에 6명의 홀 서빙 직원이 뜀박질하듯 돌아다녔다. 점장 양모(54)씨는 “평일 최소 9명이 필요한데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곤살레스(35·필리핀)가 들어왔지만 ‘주방 보조’에 발이 묶여 있다. 양씨는 “22일에 외국인 2명이 추가로 주방에 투입되지만 문제는 홀이다. 중국 교포들도 홀 서빙을 꺼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식당·묘목·탄광업 고용 허용
올해 ‘16만 5000명’ 최대 규모
●‘신발 속 모래’ 같은 외국인 고용 규제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흰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지 20년이 흘렀다. 그사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누계)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로 비전문 외국인을 뽑아 쓰는 제도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올 들어 만성적 인력난을 호소하던 식당(음식점업)과 묘목업(임업), 탄광(광업)도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만 총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37.5% 늘었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인력난은 여전하다. 정부가 뒤늦게 돌봄·외식업·호텔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빗장을 풀었지만 ‘신발 속 모래’ 같은 규제들은 그대로여서다. 예컨대 정부는 주방 보조만 근무를 허용하고 홀 서빙과 계산 업무엔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언어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주들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주방 ‘보조’ 근무만 가능
홀 서빙·계산 업무는 못 해
업주들 “현장 모르는 얘기” 지적
●내국인 없는데 먼저 뽑으라니 어불성설

호텔업계도 볼멘소리다. 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호텔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청소원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청소 협력업체도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을 해야 한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6)씨는 “호텔 1곳만 청소하는 업체는 없다. 4~5곳과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배점 기준’은 신청 단계부터 업주들을 괴롭힌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을 많이 뽑은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국인이 꺼려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내국인을 먼저 뽑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포천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최모(60)씨는 “내국인을 뽑지 못해 외국인력을 찾고 있는데, 내국인을 먼저 구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도 외국인 고용 시점만 늦출 뿐이란 불만이 나온다.

●“기피 업종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써야”

정부가 규제를 풀지 못하는 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노동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면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진다”며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국인 많이 뽑은 업체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고용허가제 배점 기준 ‘불합리’
반면 중소기업 관계자는 “청년층이 기피 업종 취업을 꺼려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과 경쟁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농업, 어업에선 고령층을 제외하고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인력수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6으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떨어졌다. 전달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졌으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규제가 맞물려 외국인력 신청을 포기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지난 7개월간 한국에 들어온 E-9 인력은 4만 7000여명으로, 애초 계획(올해 16만 5000명)의 2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