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적체 등에 따른 장기화된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난민신청 후 결과 수령까지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30명 중에서, 3년이 넘게 걸렸다는 응답자가 7명이었고, 면접 심사만 5년을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며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진정사건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되더라도 현행 난민법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 등의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면 박해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인데도 체류 기간 상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데, 허가 전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해, 생계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난민협약과 협약 이행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박해에서 벗어나려 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2000년 12월 4일 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입니다.